출판물 소개
Josef Bergt와 Nicolas Graber의 저서로 2025년 Schulthess Juristische Medien AG(취리히/제네바)에서 출간되었으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리히텐슈타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SPG와 SPV의 법적 요건과 고객 온보딩,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에의 적용을 다루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서문에서 Prof. (FH) Mag. Otto Lucius는 금융 분야 실사 의무와 위험기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권장 인용 형식 (APA 7)
Bergt, J., & Graber, N. (2025). Einführung in das liechtensteinische Sorgfaltspflichtrecht: Ein Praxishandbuch für Sorgfaltspflichtige gemäss SPG. Schulthess Juristische Medien AG.
OGH 09 CG.2024.49
리히텐슈타인 대법원(Fürstlicher Oberster Gerichtshof, OGH)은 2025년 11월 7일 선고한 09 CG.2024.49 판결의 이유 10.8에서 이 책을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관계 종료 후 OFAC SDN 명단에 등재된 고객에게 금을 인도하는 것을 리히텐슈타인 은행이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OGH는 은행의 건전성 위험관리를 검토하면서 외국 제재, 특히 OFAC 제재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에 중대한 평판·운영·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법원은 미 달러 거래 및 미국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사실상 중요성과 관련하여 Bergt/Graber (2025), Rz 142를 인용했습니다. OGH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위험관리 의무 관점에서 자산 인도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출판 정보
- 출판사
- Schulthess Juristische Medien AG, Zürich/Genf
- 출판
- 2025
